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박희정 후보가 여당을 움직여 철강산업 전기요금 ‘의무 경감’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내며 지역 산업 위기 대응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박 후보는 28일 민병덕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철강산업은 국제 경쟁 심화와 공급과잉, 수요 둔화, 탄소중립 전환 비용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전기요금은 생산원가와 공장 가동, 노동자 일자리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하는 ‘가능하면’ 하는 정책이 아니라 위기 지역의 고용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도록 법의 강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경감하도록 명문화한 데 있다. 아울러 의무 미이행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지역 기업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 부담금 부과·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내 시행을 목표로 한다.

대표발의에 나선 민병덕 의원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철강업계는 저가 수입과 원가 상승, 전기요금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전기요금은 국내 정책으로 조정 가능한 영역인 만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의는 시작일 뿐,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법안은 발의가 끝이 아니라 통과가 목적”이라며 “여당 기반의 협상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포항 철강산업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수진·김문수·임미애·오세희·한준호·김한규·이훈기·김태년·김영호·이재정·김현정·안도걸·추미애·박홍배·정진욱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 송재만 지회장은 “전기요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문제”라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노동계도 책임 있게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철강산업 위기를 국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입법으로 구체화된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심사 과정과 통과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