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실용적인 사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라야 성장·발전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인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또는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사례로 "세종이나 정조는 신분, 귀천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자를 중용하고 존중했다"면서 "그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지금 미국이 앞서가는 이유도 기초과학, 과학기술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 아닌가. 지금도 중국이 대대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어찌보면 특별한 자산, 자원, 기회 이런 게 많은 국가는 아니었는데 짧은 시간에 정말 세계가 놀란만한 경제 발전, 민주주의를 이뤄낸 토대도 결국 교육이 아니었나 싶다"며 "대한민국이 오늘에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노동부가 노동탄압부라고 불릴 때가 있었는데,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자 보호가 주 업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보호 강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동자 생활을 언급하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게 노동자들이 하지는 않는다.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그때 억울한 것도 많지만 회사가 망하게 하는 노동자가 있을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 이어 "망하면 자기 손해인데, 회사의 상황을 개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익을 쟁취하자는 거지, 회사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기적 욕심을 차리겠다는 노동자들이 어디 있겠나"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분은 5200만 국민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흥하냐, 망하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며 "나라 운명을, 개인 인생을 통째로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공직자에 대해 우리 국민이 가지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많이 챙기겠지' 이런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오해되는 것처럼 공직자 대다수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사익을 도모하고,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선망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이어 "대개 압도적 다수는 정말 본래 역할을 충실하게, 자기 일을 잘하고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국민의힘 중앙당 노동위원회 최병욱 부위원장이 최근 철강공단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산업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위원장 임명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산업안전 캠페인 현장에 참석했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포항 세명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산업안전 골든벨–안전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행사에 참석해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포항시가 주최하고 경북일보가 주관했으며,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가 후원해 마련됐다.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으며, 지역 내 52개 기업 산업체 근로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재원 포항시 정무특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 김태완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 안병국 시의원, 최병욱 국민의힘 중앙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산업안전의 중요성과 안전불감증 극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병욱 부위원장은 “일자리가 목숨을 잃는 장소가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정기현 前국립중앙의료원장이 민간 위원장을 맡고, 의료서비스 공급자·수요자 단체가 추천한 의료혁신 분야 각계 전문가 27명의 민간 위촉위원과 정부위원 3명(기재부·행안부·복지부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지지하는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의료 기술의 빠른 발전,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지역간 의료 격차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의료혁신위원회가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 공감대를 모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혁신위원회가 국민의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이 되어 주길 바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교육 분야 조례안 2건이 10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통과로 학생 건강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도내 증가하는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결된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먼저 「학생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확대로 위협받고 있는 학생들의 눈 건강과 구강 건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학생 눈 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시력검진’ 도입 및 생활습관 교육 실시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근거 신설 △부정수급 환수 및 중복 지원 방지 규정 마련을 통한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학부모·교직원 연수 근거를 명문화해 학교와 가정이 연계한 건강관리 체계 구축도 가능해졌다. 함께 통과된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여파로 늘어나는 폐교재산을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군 비행장·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 – 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문제점을 청취했다. 그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보완 입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군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비해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이 공제·감액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신설로 국방부 장관의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지역 주민 복지·소득증대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보상금 공제·감액 규정 삭제를 통한 온전한 보상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군 소음 피해는 민간 공항과 달리 보상·지원 체계가 매우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10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총 5조 7,737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감액 기준의 타당성, 사업별 조정 근거, 예산 조정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교부금 감소 등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세밀한 추계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상반기 추경을 활용한 적재적소 예산 배분을 주문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이번 추경 심사는 교육정책 방향성과 사업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세입 감소에 대응해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환경개선, 기관시설 유지관리 등 시설비와 인건비를 감액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년간 누적된 세수 부족으로 기금 고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세출 조정을 통해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액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한 “신규 직원들이 벽지 학교에 배치될 경우 무이자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은 도내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한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도시개발 확대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가 빈발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상북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을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중심 규정에서 벗어나 지하안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조례로 재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지하안전 관리 책무 명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매년 수립 근거 신설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실태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 ▲지하안전위원회 심의 기능 내실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관리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도내 청년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 저하와 청년층 참여 감소, 지역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들의 새마을운동 인식을 확산하고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미래 리더를 육성하고 조직을 활성화해 새마을운동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정의 신설로 개념 명확화 ▹청년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도 지원 사업 구체화 ▹현행 법·제도 체계에 맞춘 관련 규정 정비 등이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18개 시·군, 20개 청년새마을연대, 총 475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칠구 의원은 “경북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역사적 상징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청년이 중심이 되는 새마을운동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의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지역 변화의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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