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18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자치경찰위원회, 미래전략기획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민생경제, 안전, 미래전략 등 도정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전략’ 대응체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전반, 무분별한 위탁·재위탁 문제, 스쿨존 안전대책, 초대형 산불지원 특별법 추진, 지역 간 균형발전, 국비 확보 전략, 성과보고서 관리 부실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기획조정실·대변인 관련 주요 질의 김창혁(구미) 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전략’에서 경북 주력산업인 반도체·방산 분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있어 특정 지역에 국한하기보다 기관 특성에 맞는 후보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세외수입 중 행정재산 사용료 미수납이 2023년 7,900만원, 2024년 7,400만원 발생한 점을 비판하며 “매년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행정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극3특 전략에서 북부·서부권이 소외됐다”며 충북·경남권과의 초광역 협력을 제안했다.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울진군은 지난 11월 20일 제288회 울진군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예산 7,084억 원을 제출하고,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체류형 관광 대도약, 기반산업 대전환, 울진형 복지 고도화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 원자력수소 국가산단‘미래 100년 성장축’ 울진군은 원전 전력을 활용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2023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2024년 예타 면제를 받아, 2026년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목표로 한다. 울진군은 한전과 2GW 전력 공급 협의를 마쳤으며, LH가 총 105억 원 규모 7건의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산단은 삼성,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등 대기업 8곳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손 군수는“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4조 2천억 원 규모의 직접 투자와 3만8천 명의 고용이 기대된다”며“울진이‘K-에너지 대표도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스쳐가는 관광지에서‘머무는 울진’으로 전환 관광 분야에서는 4,000억 원 규모의 사계절 오션리조트를 포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영덕군의회(의장 김성호)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군정 전반을 점검하는 주요 안건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건의안을 비롯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시정연설,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20일에는 개회식 이후 제1차 본회의가 열려, 김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개선 및 국비 확대 촉구 건의안」과 신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심의 안건이 처리됐다. 김일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인구감소지역 전역으로 확대하고 국비 부담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정희 의원은 “농촌 주민의 실질적 사용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가맹점 자격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원석)는 20일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전반적인 추진 상황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다원복합센터 △남포항 파크골프장 △동빈문화창고1969 △근로자종합복지관(호동관) 등을 차례로 방문해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다원복합센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생활체육·청소년·돌봄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의 조성 취지에 공감하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형 시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50m 10레인·25m 6레인 규모의 실내수영장, 청소년문화의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갖춘 만큼 지역 생활체육 기반 강화와 청소년 활동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개관 초기인 만큼 접근성 개선, 프로그램 다양화 등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월 준공을 앞둔 남포항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파크골프장 확충 계획과 관련해 위원들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시민 여가·체육 복지 향상을 위해 파크골프 인프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 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폐교된 뒤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포항·국민의힘)은 2025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폐교 후 학생 통행이 전혀 없는 곳임에도 보호구역 표지와 무인단속장비가 정상 작동 중인 지역이 있다”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구역에서 단속이 이뤄지고, 유지비 등 예산까지 계속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반경 300m를 기본으로 하되 최대 500m까지 확대 가능하지만, 학교 기능이 사라지면 이에 맞춰 구역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도내 폐교된 188개교 가운데 182개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됐으나, 6개교는 아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의원은 “일부 지역은 폐교 후 ‘학교용지’ 지정만 남겨둔 채 펜스만 둘러져 있는 상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7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위원회는 여성·가족·교육·저출생·청렴 등 핵심 현안에 대해 기관별 전반적인 구조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감사에서는 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여성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성과 부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여성 일자리 창출 약속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북부지역 40~50대 여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 여성들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 체계를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4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기획력 부재와 낮은 조직 역동성을 비판하고, 기관의 역할·정체성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유사 기능의 위·수탁 사업이 과도하게 많다며 돌봄·지원 사업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7일 경제혁신추진단, 경제통상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경제 전반의 구조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제혁신추진단의 정체성 혼선과 역할 중복 문제가 핵심으로 지적됐다. 기존 산하기관의 사업을 단순 이어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규제개혁 중심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기능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경제통상국과 교통문화연수원은 위탁사업의 기준 부재, 재위탁 구조의 불합리성, 펀드 운영의 리스크 관리 미흡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먼저 경제혁신추진단 관련 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규제개혁의 핵심은 기업이 체감하는 인허가 속도라며, “대규모 투자가 보수적 심의로 좌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중앙·기초 간 책임 떠넘기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혁신추진단이 규제 개혁의 중심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기반으로 명확한 판단과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 역시 단일 부서만으로는 규제해제가 불가능한 만큼 시·군과 협력하는 실질적 컨트롤타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박현국 봉화군수는 19일 제2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박 군수는 민선8기 동안 스마트팜 조성, 양수발전소 예타 대상 선정, K-베트남 밸리 기반 구축, 산림·치유산업 추진 등 다양한 군정 성과가 현실화됐음을 설명하며, “군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서 봉화의 변화가 가시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벚꽃엔딩 축제 개발, 산타마을 특화 숙박시설 준공,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 일상과 관광을 잇는 인프라 확충도 성과로 제시했다. 이어 시정연설을 통해 △글로벌 문화교류 허브 도약 △농업 경쟁력 강화 △전국 최고 관광도시 기반 확립 △차별 없는 포용복지 실현 △산림·치유 융합도시 조성 △지역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등 6대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봉화군은 K-베트남 밸리를 국가사업화하고, 의료검진센터 등 의료 인프라 유치를 통해 문화관광·의료가 결합된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문화교류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참여 기회도 확대해 머무르고 싶은 지역을 조성한다. &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손희권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포항,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열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중 발생한 토사면 붕괴 사고를 집중 추궁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지난 9월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공사의 기초 터파기 과정에서 절토 법면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사는 9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달 이상 중단됐으며, 27억 9,600만 원의 예산이 이월되고 공사 준공도 당초 2027년 1월에서 2027년 3월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사고와 공정 변화에 대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손 부위원장은 “한 달 넘는 공사 중단과 예산 이월, 준공 연기라는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감사 자료에 사고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사고 경위, 책임 소재, 재발 방지 대책이 모두 빠져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사고 이후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다시 설계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 인증을 재취득한 점을 지적하며 “초기 단계의 위험요인 평가가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주지역 청년단체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에 한자리에 모인 신라금관 6점을 경주에 상설 전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주청년회의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라금관 6점이 경주에서 상설 전시될 때까지 경주시, 경주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끝까지 주장을 관철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신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6점의 신라금관이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에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며 “당초 신라금관 6점은 모두 경주에서 출토됐으나 2점은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1점은 국립청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를 출토지 또는 인접지에 보관·전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문화재 보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104년 전 금관총 금관이 최초로 발굴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경주가 금관을 전시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지금의 경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는 올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했다”며 “경주가 신라금관 6점을 품을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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