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정기현 前국립중앙의료원장이 민간 위원장을 맡고, 의료서비스 공급자·수요자 단체가 추천한 의료혁신 분야 각계 전문가 27명의 민간 위촉위원과 정부위원 3명(기재부·행안부·복지부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지지하는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의료 기술의 빠른 발전,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지역간 의료 격차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의료혁신위원회가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 공감대를 모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혁신위원회가 국민의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이 되어 주길 바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교육 분야 조례안 2건이 10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통과로 학생 건강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도내 증가하는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결된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먼저 「학생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확대로 위협받고 있는 학생들의 눈 건강과 구강 건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학생 눈 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시력검진’ 도입 및 생활습관 교육 실시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근거 신설 △부정수급 환수 및 중복 지원 방지 규정 마련을 통한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학부모·교직원 연수 근거를 명문화해 학교와 가정이 연계한 건강관리 체계 구축도 가능해졌다. 함께 통과된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여파로 늘어나는 폐교재산을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군 비행장·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 – 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문제점을 청취했다. 그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보완 입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군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비해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이 공제·감액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신설로 국방부 장관의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지역 주민 복지·소득증대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보상금 공제·감액 규정 삭제를 통한 온전한 보상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군 소음 피해는 민간 공항과 달리 보상·지원 체계가 매우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10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총 5조 7,737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감액 기준의 타당성, 사업별 조정 근거, 예산 조정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교부금 감소 등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세밀한 추계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상반기 추경을 활용한 적재적소 예산 배분을 주문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이번 추경 심사는 교육정책 방향성과 사업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세입 감소에 대응해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환경개선, 기관시설 유지관리 등 시설비와 인건비를 감액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년간 누적된 세수 부족으로 기금 고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세출 조정을 통해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액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한 “신규 직원들이 벽지 학교에 배치될 경우 무이자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은 도내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한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도시개발 확대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가 빈발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상북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을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중심 규정에서 벗어나 지하안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조례로 재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지하안전 관리 책무 명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매년 수립 근거 신설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실태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 ▲지하안전위원회 심의 기능 내실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관리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도내 청년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 저하와 청년층 참여 감소, 지역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들의 새마을운동 인식을 확산하고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미래 리더를 육성하고 조직을 활성화해 새마을운동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정의 신설로 개념 명확화 ▹청년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도 지원 사업 구체화 ▹현행 법·제도 체계에 맞춘 관련 규정 정비 등이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18개 시·군, 20개 청년새마을연대, 총 475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칠구 의원은 “경북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역사적 상징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청년이 중심이 되는 새마을운동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의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지역 변화의 주체로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공원식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는 1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철강 위기, 내수 침체, 소상공인 몰락, 지진 후유증이 겹친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기업 경쟁력을 회복해 산업·고용·정주가 함께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 출마 예정자는 단기 체감 회복을 위한 ‘3·3·3 전략’을 제시했다. ▲포스코 3대 산업기반(수소환원제철·수소 실증·LNG 발전)▲미래 3대 공단 확장(블루밸리·영일만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3대 상권 활성화(죽도시장·영일대~송도~해도·중앙상가) 등이 핵심이다. 또한 최상위 비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적 첨단 광역기업도시 포항”을 제시하며, 시민·산업계·전문가가 함께하는 ‘포항 첨단 광역기업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수소환원제철과 실증사업, LNG 발전 추진, SMR(소형모듈원자로) 검토 등을 포함한 철강 기반 산업 전략, 울산과 연계한 공단 확장, 공장형 임대아파트를 통한 청년·여성 고용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는 ▲중앙상가 차량통행·주차 가능 복원 검토 ▲케이블카·수상버스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지난 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시장은 “제 이름보다 먼저 떠오른 단 한마디가 있다. 바로 '리셋, 포항!'"이라며 “이번 선거는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다. 남은 시간과 경험, 그리고 가진 모든 역량을 포항에 바치고 내 고향에 뼈를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포항을 “불만의 단계가 아니라 두려움의 단계에 있는 도시”라고 진단했다. 지진·태풍 등의 재난, 경기침체, 인구 감소, 내부 갈등이 누적되면서 “도시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를 탓하는 동안 포항의 미래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싸움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 포항운하 건설, KTX 유치, 영일만항 개항, 동빈내항 정비, 블루밸리 국가산단 유치 등 도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그 후 12년 동안 죽장에서 장기까지 시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포항의 방향을 다시 그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슬로건 ‘리셋, 포항! 박승호와 함께’를 제시하며 “리셋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경제학 박사)이 지난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발지진으로 빼앗긴 시민 권익 회복과 도산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모 의장은 “지진피해 시민권익 소송 등 촉발지진 발생 이후 만 8년 넘도록 범시민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고군분투해왔지만, 행정력과 정치권의 실질적인 지원 없이 시민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권익 회복의 높은 장벽을 넘기 위해 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집무실을 시청 9층에서 1층으로 옮겨 시민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읍면동 순시와 391개 마을 투어를 통해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지방예산의 실효성도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모 의장은 시청 운영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포항시청 간판을 ‘포항시민청’으로 바꾸고, 시청사 1층 주차장을 전부 민원인 전용으로 지정하겠다”며 “지방행정 실명제·책임제를 도입하고, 실과소별 민원담당 공무원에게는 가장 높은 인사고과를 부여해 시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 공약도 차별화를 내세웠다. 그는 “국립대병원 또는 연구중심 의과대학 유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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