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기자 |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인 자살문제가 심각하지만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현황파악과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자살과 관련한 통계 수치가 기관별로 제각각이라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자살은 경찰청 집계기준 2020년도 405명에서 2023년 476명으로 71명이 늘어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아동·청소년은 경찰청 기준 476명, 보건복지부 기준 376명, 교육부 기준 214명으로 현황 통계가 부처별로 집계가 다른 상황이다. 그러나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자살에 대한 통계나 원인분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전국민 마음투자 등 자살방지 대책을 강조하지만 실제 청소년 자살관련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자살시도로 응급실로 내원한 아동·청소년이 6,395명인데, 여성가족부에서 ‘고위기 청소년 대상 집중심리 클리닉’에 참여한 자살/자해시도 청소년은 4,132명(64.6%)에 불과했다.
경북팩트뉴스 기자 |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이하 청소년·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41,321명에 달한다. 특히 2018년 1,315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9,032명으로 일곱 배 가까이 증가했다. 10대의 경우 2018년 111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2,467명으로 22.2배 폭증했고, 20대는 같은 기간 251명에서 4,611명으로 18.4배 증가했다. 또한 2020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총 59,110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을 살펴 보면 유포불안이 13,196건(22.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12,618건(21.3%), 유포협박이 11,586건(19.6%)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전체 피해자의 41.6%(13,439명)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였으며, 12.3%(3,96
경북팩트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9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면서, 러북 군사밀착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표단을 급파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측 정보를 우방국들과 투명하게 공유토록 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한-우크라이나 간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전쟁
경북팩트뉴스 기자 | 전국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9일, 지방의원의 자료요 구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현재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폐회 중일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류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 서류제출 요구가 묵살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의원이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
경북팩트뉴스 기자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학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육부와 국립대학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1년 대비 37%(654건) 증가한 2,389건이었고 사망자 수는 26%(5건) 증가한 24명이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155%(114,596건) 증가한 188,156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은‘안전모 미착용'이 72.5%(13만 6343건)로 가장 많았으며‘무면허 운전' 17.0%(3만 1916건), ‘음주운전' 3.7%(7033건), ‘승차정원 위반' 0.5%(949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국립대 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2020년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 초안에는 대학별 자체 규정 마련·전용거치구역 설정·공용충전시설 설치·전용 통행로 시범 설치·개인 소유 이동장치 등록제 시행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시설법 개정
경북팩트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뤌 28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집행위원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통화 모두에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연임(12/1 공식 임기 개시)을 축하하고, 양측 간 굳건한 유대를 바탕으로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북한의 파병 소식 직후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우리와 한
경북팩트뉴스 기자 | 10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13명의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다. ※ 신임장 제정 대상자(13명) : 지오바니 가스파리 주한교황청 대사, 미겔 앙헬 우발디노 로메로 알바레스 주한파라과이 대사, 사우드 하산 알 누스프 주한바레인 대사, 수헤 수흐볼드 주한몽골 대사, 헬렌 에잇시 주한파푸아뉴기니 대사, 칼-울르프 안데르손 주한스웨덴 대사, 야니스 베르진치 주한라트비아 대사,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 브루노 얀스 주한벨기에 대사, 신디스와 은톰볼리모 음쿠쿠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 대사, 다리오 세사르 셀라야 알바레스 주한아르헨티나 대사,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 대사 [뉴스출처 : 대통령실]
경북팩트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동에는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 후 귀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배석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경북팩트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8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 이라면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비서실과 내각에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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