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2일 성명을 내고 “경북도지사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고, 즉각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행정통합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일 경북도청 앞에서 열린 ‘대구·경북 졸속 행정통합 반대 규탄대회’를 언급하며 “경북도지사는 도민들의 애절한 외침과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며 “통합에 반대하면 경북도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법」 제18조와 「주민투표법」 제8조 및 제14조를 근거로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 3일 이전에는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다”며 “경북도지사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방선거 이전에 충분히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통합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주민투표가 가능한데도 이를 임의로 생략한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위법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헤이세이(平成) 대합병(1999년)과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를 거론하며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통합은 장기간 내부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예비후보는 “행정통합의 가부를 떠나 주민투표 결과에 대승적으로 따르겠다”며 “결정권은 정치인이 아니라 도민에게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요청이 이뤄지고 있다”며 “주민투표 요청조차 하지 않고 졸속 통합에 앞장서는 경북도지사는 어느 당 소속이며, 어느 도의 도백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정치적 사심이 없다면 행정통합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고, 즉각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시간 끌기식 대응을 중단하고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