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 9,0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7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위원회는 여성·가족·교육·저출생·청렴 등 핵심 현안에 대해 기관별 전반적인 구조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감사에서는 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여성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성과 부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여성 일자리 창출 약속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북부지역 40~50대 여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 여성들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 체계를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4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기획력 부재와 낮은 조직 역동성을 비판하고, 기관의 역할·정체성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유사 기능의 위·수탁 사업이 과도하게 많다며 돌봄·지원 사업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7일 경제혁신추진단, 경제통상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경제 전반의 구조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제혁신추진단의 정체성 혼선과 역할 중복 문제가 핵심으로 지적됐다. 기존 산하기관의 사업을 단순 이어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규제개혁 중심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기능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경제통상국과 교통문화연수원은 위탁사업의 기준 부재, 재위탁 구조의 불합리성, 펀드 운영의 리스크 관리 미흡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먼저 경제혁신추진단 관련 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규제개혁의 핵심은 기업이 체감하는 인허가 속도라며, “대규모 투자가 보수적 심의로 좌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중앙·기초 간 책임 떠넘기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혁신추진단이 규제 개혁의 중심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기반으로 명확한 판단과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 역시 단일 부서만으로는 규제해제가 불가능한 만큼 시·군과 협력하는 실질적 컨트롤타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박현국 봉화군수는 19일 제2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박 군수는 민선8기 동안 스마트팜 조성, 양수발전소 예타 대상 선정, K-베트남 밸리 기반 구축, 산림·치유산업 추진 등 다양한 군정 성과가 현실화됐음을 설명하며, “군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서 봉화의 변화가 가시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벚꽃엔딩 축제 개발, 산타마을 특화 숙박시설 준공,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 일상과 관광을 잇는 인프라 확충도 성과로 제시했다. 이어 시정연설을 통해 △글로벌 문화교류 허브 도약 △농업 경쟁력 강화 △전국 최고 관광도시 기반 확립 △차별 없는 포용복지 실현 △산림·치유 융합도시 조성 △지역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등 6대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봉화군은 K-베트남 밸리를 국가사업화하고, 의료검진센터 등 의료 인프라 유치를 통해 문화관광·의료가 결합된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문화교류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참여 기회도 확대해 머무르고 싶은 지역을 조성한다. &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손희권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포항,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열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중 발생한 토사면 붕괴 사고를 집중 추궁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지난 9월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공사의 기초 터파기 과정에서 절토 법면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사는 9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달 이상 중단됐으며, 27억 9,600만 원의 예산이 이월되고 공사 준공도 당초 2027년 1월에서 2027년 3월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사고와 공정 변화에 대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손 부위원장은 “한 달 넘는 공사 중단과 예산 이월, 준공 연기라는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감사 자료에 사고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사고 경위, 책임 소재, 재발 방지 대책이 모두 빠져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사고 이후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다시 설계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 인증을 재취득한 점을 지적하며 “초기 단계의 위험요인 평가가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주지역 청년단체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에 한자리에 모인 신라금관 6점을 경주에 상설 전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주청년회의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라금관 6점이 경주에서 상설 전시될 때까지 경주시, 경주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끝까지 주장을 관철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신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6점의 신라금관이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에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며 “당초 신라금관 6점은 모두 경주에서 출토됐으나 2점은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1점은 국립청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를 출토지 또는 인접지에 보관·전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문화재 보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104년 전 금관총 금관이 최초로 발굴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경주가 금관을 전시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지금의 경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는 올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했다”며 “경주가 신라금관 6점을 품을 충분한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김하영 포항시의원이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년 경상북도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경상북도 지방의정봉사대상은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도내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과정에 주민 복리 향상과 지역사회 운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9대 전반기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의정 기간 동안 24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또한 지역의 현안과 주요 정책사업을 책임 있게 검토하며 의회의 견제·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김하영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의정 과정에서 함께 의견을 나눠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필요한 개선점을 차분히 찾아가는 의정활동에 더욱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동포들을 격려하기 위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만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국제기구 종사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한 장광덕 UAE 한인회장은 "현지에서 '한국인이라서 믿음이 간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혁신과 포용의 대한민국' 비전에 발맞춰 양국의 번영을 위한 민간 외교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활력이 넘치는 UAE 동포 사회를 만나게 된 것에 반가움을 표하며, "첨단 과학기술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UAE는 대한민국의 중동, 아랍 지역 진출을 위한 '베이스캠프'로서, 양국이 함께 새로운 공동 번영의 길을 확실히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양국의 교류를 채워주는 동포 사회의 활약과 K-컬쳐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운 생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7일 오전, 성균관대학교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현장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23년 기준, 57.2%)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참여수요 확대로 2023년부터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으며 올해는 전국 208개 대학에 469만 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은행골식당에서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저렴하면서 질 좋은 아침식사를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만 수량이 품절일 때가 있어 못 먹고 돌아갈 때는 아쉽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밥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의 시작”이라며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에 지원식수를 대폭 확대할 계
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7일 오전,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민단체를 면담하고, 시민단체의 건의에 따라 광화문 광장 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면담은 ‘감사의 정원’ 사업추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김준혁 국회의원, 임종국 서울시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측은 역사와 민주주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 외국 군대를 기념하는 권위적 공간·조형물 조성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김 총리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김 총리는 현장을 둘러본 뒤,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대표적 국가 상징 공간이자 문화국가의 미래 상징이다.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을 모신 광화문에 굳이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사업의 전제인 각국의 석재 기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부터 확인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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