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황혜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당선이 무효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1천800여명에게 6천600여 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과 다르게 전용한 업무추진비와 일부 공무원들의 사비 등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김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양
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머리와 꼬리가 함께 응해 서로 돕는다는 뜻의 상산사세(常山蛇勢)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시정연설로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주 시장은 “올해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하나가 돼 어려움을 이겨낸 결과 2025년 APEC 정상회의라는 최대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언급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낭비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효과를 얻기 위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방채 발행 없이 올해 본예산 대비 1250억 원(6.5%)이 증가한 2조 2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개 중점 분야별로 시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첫째, 역대 가장 성공적인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로 대한민국을 넘어 경주가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전시장‧만찬장 건립 등 완
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오도창 영양군수는 오늘 11월 27일 제299회 영양군의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민선 8기 세 번째 시정연설을 하면서 금년도 주요 군정성과와 내년도 새로운 비전과 도약을 위한 군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오 군수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재도약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다지며 영양의 미래를 향한 변화의 시간은 우리 곁에서 조용하지만 힘차게 흐르고 있다’며 ‘2024년은 국내 최대 규모 양수발전 사업자로 선정되며, 지금까지 다져온 초석을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도약하는 해로 설정하고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를 위해 만인소 청원 등 군민 참여행정을 펼쳤다’고 말했다. 또한, 2025년은 7가지의 군정목표로 ▲지방소멸 위기극복 ▲살맛나는 부자농촌 ▲생태관광산업 육성 ▲명품관광, 명품축제의 장 형성 ▲지역 상권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및 재해예방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를 제시했다. 군은 금년도 열악한 재정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1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 및 이학영 부의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구자근, 허영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며, 2025년도 경상북도 주요 국비 건의 사업의 국회 증액을 적극 요청했다. 현재 상임위 심사를 마친 정부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이 도지사는 예결위 심사 기간이 국회 증액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강조함으로써, 예결위 증액 심사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날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서 이 도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원전산업 육성 ▲저출생 극복 대책 등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적극 피력했다.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가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개최되는 만큼 역대 가장 성공적이고 완벽한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국비 예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
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안동시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현안사업 중심으로 막바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11월 26일 내년도 국가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를 찾아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안동․예천 지역구의 김형동 국회의원을 비롯해 임종득 국회의원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을 만나,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 삭감된 현안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권 시장은 안동댐 건설로 인한 도로단절로 50년간 우회해야 했던 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 낙후 방지를 위해 ▲안동호 횡단교량 건설(30억 원)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오염물질 수거를 통해 수질오염 예방과 농산 분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우분고체연료화 시설 설치비(4억 원)도 축산경영 안전화 및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요청했다. 이어 ▲백신·바이오의약품 제조혁신공정 플랫폼 구축(26.45억 원) ▲R2R 인쇄 유연컴퓨터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30억 원),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TK신공항법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고, 당초 예상대로 이날 전격 통과했다. 법안은 앞으로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개정안이 순조롭게 국토위 교통소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본회의 통과도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법안이 발의되던 지난 6월 이후 변경된 사업 방식(특수목적법인 설립→공영개발)에 따라 불필요한 개정 사항들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특례, 조기 토지 수용에 대한 특례, 민·군공항 통합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위탁 근거, 이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소위 심사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도 참여했다. 대구시와 정부부처가 개정안에
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역대 가장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5 경주APEC 정상회의 개최준비와 대구경북행정통합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 “경제·문화 APEC으로 만들겠다”며 “일론 머스크 등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경제지도자들이 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APEC CEO 서밋 의장을 맡게 되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들과 경제 지도자들을 모시기 위한 대책 회의를 하기로 했고 회의에 대통령도 모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 “노천 박물관인 경주와 한식, 한복 등 한류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모색해 문화 APEC으로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평화로운 번영의 길로 가는 APEC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 준비와 관련해서는 경호에는 문제가 없고, 각국 정상과 CEO 등이 지낼 최
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최기문 영천시장은 25일 영천시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최 시장은 “민선8기 출범 후 2년이 지난 시간 동안 16개 읍면동 곳곳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 결과로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영천첨단부품소재 산업지구에 영진, 금창, 한호 투자 ▲교육발전특구 지정 ▲금호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선정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유치 ▲보현산댐 출렁다리 개통 이후 방문객 70만명 돌파 ▲마늘 경매식 집하장 개장 ▲74세 이상 광역교통비 전면 무료 지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선정 ▲고용률 도내 시부 1위 ▲합계출산율 도내 시부 1위, 전국 시부 3위 ▲경북 지자체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정부의 긴축재정, 사회적 약자 지원에 맞춰, 민생을 돌보는 데 힘쓰고, 도시철도 금호 연장, 산업단지 조기 조성, 영천경마공원 개장 등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영천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
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김하수 청도군수는 25일에 열린 제30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 군정 3대 목표로 ▲8천억 예산 시대 준비 ▲생활인구 40만 확보 ▲2배 더 잘사는 청도 건설을 제시했다. 3대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정책과 안전하고 활기찬 청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3대 미래 비전인 '청도 평생학습행복도시, 문화예술관광허브 도시, 농업 대전환'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년은 오직 군민만을 생각하며 지방소멸위기 도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청도군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한 한 해였다.”라고 회고하며, ‘군정 사상 최초 예산 7,000억 원 달성’‘생활인구 32만명 달성’, ‘지방소멸대응기금 전국 최다 160억 원 확보’‘공모사업비 1,561억 원 역대 최다 규모 달성’,‘각북면 일대 농업혁신타운 조성’,‘평생학습행복관 개관’,‘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신설’,‘9개읍면 독서사랑방 개소’,‘농산물 안전분석실 개소’,‘7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등을
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야권이 원전 예산을 삭감할 조짐을 보이면서 원전도시 울진과 경주지역은 물론 대구경북(TK)이 강하게 반발하며 술렁이고 있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들어 親원전 정책으로 원전경기가 막 살아나려는 찰나에 야권의 이 같은 일탈 행위는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원전예산 삭감을 현실화할 경우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임박한 울진과 경주 등 TK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내년도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예산 15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저금리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해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원자력산업협회가 내년도 융자 수요를 과다 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삭감 의견을 냈다. 신한울 1·2호기 가동, 신한울 3·4호기 착공과 함께 체코 원전 수주, SMR 개발 활성화 등 순항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업계 수요를 평가 절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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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1.02 2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