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경주4)은 지난 11월 19일과 20일 진행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직전 학교에 대한 과도한 시설투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직속기관 직원들의 출장 관리 부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 낭비 방지를 강조하며 “의성 단밀초, 울진 월송초, 영덕 축산항초 경정분교장 등 총 48건에 28억 원이 투자되는 등 폐교 직전 학교에 수억 원대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학교 통폐합은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학부모 대상 공론화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규모 시설비 투입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명확한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또한 직속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 출장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직속기관 직원 출장 중 목적이 불분명하고 부적정한 사례가 있으며 출장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특정 직원의 과다 출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기 감사가 3년에 1회 이루어지는 점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포항2)은 지난 19일과 20일 진행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불성실한 감사결과 처리와 부적절한 설계 변경을 초래하는 부실 설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교육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감사처리결과서’의 조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제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로 부적절하게 표기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 건을 예로 들며 “연고자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완료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실제 조치 완료가 되지 않은 사안은 ‘추진 중’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0년째 반복되고 있는 기초학력 부진 대응 조치가 ‘완료’로 표기된 점을 지적하며, “형식적 완료 표기는 개선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감사 기록의 전면 재검토와 실질적 후속 조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어 20일 감사에서는 학교 시설공사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설계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설계 오류는 안전사고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영천 초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20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교육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여비 부적정 지급,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 미흡, 겸직 신고 누락 공무원의 수익 활동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초래한 결과”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아버지학교’의 긍정적 사례를 언급하며, 자녀와의 소통과 신뢰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학교안전공제회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내년 3월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김대일 위원(안동3, 국민의힘)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의 민원 가능성과 소음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폭력·자해·자살 사건의 사후 전수조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을 주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김창혁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7, 국민의힘)은 21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래 산업기반 강화, 금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소상공인 보호 등 네 가지 축의 균형 있는 전략 추진을 경북도에 요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총 13조 7,312억 원 투자와 6,234명 고용 창출을 이끌 대형 기회임을 강조하며 “선정 이후 적극적인 재정 결단이 부족해 행정적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비 확보와 별개로 도비 재원을 조성해 ‘재정 마중물’을 투입하고, 비효율적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이는 ‘원스톱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북 수출 1위 지역인 구미의 경제 위상에 걸맞은 금융 인프라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한국은행 구미지역본부 재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구미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무역수지 4위, 수출액 11위임에도 2007년 한국은행 구미지점 폐쇄 후 정책 금융 대응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며, “경제 규모가 더 작은 도시보다 불리한 역차별 상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손희권 경상북도의원(포항9, 기획경제위원회)은 21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소년 버스바우처 및 무료화 정책, 영일만대교 추진, 저출생 대응, 도내 대학 경쟁력 강화, 급식환경 개선 등 경북 도정과 교육 현안을 폭넓게 질의하며 “지금이야말로 경북의 방향을 다시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와 관련해 경북도청의 긍정적 검토 의사와 경북교육청의 예산 분담 의지가 확인되며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손 의원은 첫 질의에서 K-스틸법을 “포항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 법안”이라고 정의하며 경북도가 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영일만대교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에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가 기간망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는 “단기·현금성 중심의 150대 과제가 실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책 평가 기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 구조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 기능 재편과 특성화 로드맵 마련이 시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교육위원회)은 지난 2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의 인구·교통·문화·교육 전반을 하나의 전략 체계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대형 의제를 제기하며 경북도정의 전면적 전략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북 남부권의 대구생활권 편중 현실을 지적하며 “정주여건만으로는 인구유출을 막을 수 없고, 일자리·산업·세수·생활 인프라가 함께 작동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칠곡군 중리지구(고시 2024-111호), 매원지구(고시 2025-191호) 도시개발사업을 경북형 정주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제시하며 보상·인허가·환경·교통·학교 협의를 통합 지원하는 도 단위 패스트트랙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국가공모로 확보한 첨단농기계 산업기반과 애그테크(Ag-Tech) 산업 육성을 경북 남부권의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제안하며 “첨단 농업로봇·ICT·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은 젊은 인재 유입과 정주동기 확보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정 의원은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의 신동역·약목역 정차 문제를 제기하며 “단순 역 추가 요구가 아니라 경북 전체의 광역 생활권 재구조화 문제”라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청송, 국민의힘)은 2025년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축산·수산·해양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며 “경북의 농축수산·해양 분야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근본적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농축산 분야와 관련해 농어촌기본소득·농어민수당 제도의 부담 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국비 확대 시 도비 30%를 마련하지 못하면 페널티가 발생하는 현 구조는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인 농업대전환을 위해서는 재정 구조의 전면 조정, 중복사업 정비, 정부와의 부담 조정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울릉크루즈호가 2주간 운항 중단된 상황에서도 어떠한 대체 운항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비 문제로 운항일수가 줄어드는 현재 상황에서 울릉 항로의 안정성은 도민 생명과 지역경제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박 현대화와 해상교통 안전망 확충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며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독도재단 운영 부진,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직 인력난 지속 등 조직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총 4일간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5개 직속기관(연수원, 구미·안동·상주·영주선비도서관)과 11개 교육지원청(경주·김천·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경산·의성·청도·예천)에 대한 현장 교육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면밀히 점검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현장 감사는 실질적인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성실한 자료 제공과 실효성 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 “교육장과 교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생들이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폐교 예정 학교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 부적절한 설계 변경, 교원 청렴성 저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대일 위원(안동3, 국민의힘)은 시험지 유출, 운동부 폭행 등 최근 논란이 된 사건들을 언급하며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김희수 위원(포항2, 국민의힘)은 많은 인력과 예산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자난 18일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건설·도시·소방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소방본부의 현 조직 체계가 본부장(소방감) 아래 곧바로 과장·소방서장(소방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대형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소방서와 소방본부에 소방준감 계급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출동 급식비 지급, 장기간 연속근무 방지 등 근무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미흡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과적단속 및 도로파손 관리와 관련하여 명예감시원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보수 지급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소화전과 보호틀의 규격 불일치와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정비와 시·군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최근 조직개편으로 하천업무가 기후환경국으로 이관된 점을 언급하며 “대부분 시·군에서 건설국 소관인 점을 고려해 도 조직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방차량 안전을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8일 산림자원국과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산림·환경 정책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위원들은 산림자원, 산불 대응체계, 기후환경 정책, 재난 안전, 임업 소득 향상,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등 산림 관광지가 도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며 “숲해설가·산림서비스도우미의 안정적 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연수원 자판기 무허가 설치와 관련해 “사용료 환수 및 법적 대응 준비가 미흡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직개편과 무관하게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오염 문제와 관련해 “식수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되 지역·기업 간 상생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행 안전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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